(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IT 정책과 방송 정책을 관장해온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정보미디어부(가칭)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기구간 힘겨루기로 인한 중복규제, 뉴미디어에 대한 법.제도 미비 등에 따른 정책적인 걸림돌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가 일부 허용되는 등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I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다매체ㆍ다채널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콘텐츠, 온라인 광고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같은 전망은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공약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 자율 기능에 충실하면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의 ITㆍ미디어 정책팀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설립,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의 관련 기능도 통합해 일관된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 규제에 대한 집행을 맡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방송 통신의 통합기구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다수안과 같은 방향이다.

방통특위는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을 확정,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기고 있지만, 기구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활동기간을 내년 3월로 연장해놓은 상태다.

이 당선자측은 IPTV와 기구법 제정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새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을 짜면서 방통융합 기구의 세부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한편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제화가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당선자측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설립,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팀 자문역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당선자가 방통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IPTV 법제화와 정부의 통합기구 설립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선자는 내년을 방통융합은 물론 디지털융합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마당에 미디어간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라며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키면서 규제는 최소화해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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