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친(親) 기업적'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 스스로 후보 시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것은 틀림없다"고 말해온 것은 물론 이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 역시 '친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신바람 나는 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내걸었다.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기업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이 이 당선자가 '신바람 나는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표한 주요 정책 과제에 속한다.

이는 '연간 7%대 경제성장'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4-5% 성장률에 다양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첨가된다면 새로운 2-3%의 추가 달성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논리다.

나아가 재벌 정책으로 들어가면 이 당선자의 '친기업적 정책'의 색채는 더해진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산분리에 대해 폐지 내지 완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 투자심리 커지나 = 이 당선자가 대선 기간 내놓은 기업정책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수준이며,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 기간 등을 거쳐 세부 정책을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대기업을 운영한 '기업인' 출신인 데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구상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새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경제계 인사는 "참여정부 들어 기업들이 위축된 분위기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할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규제 체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이 당선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또한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인 20%로 낮추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들을 우대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 재벌, 짐을 벗어던지나 = 그동안 대기업들은 '출총제에 발이 묶였다'는 하소연을 내놓곤 했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출총제 폐지를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외연상 대기업들은 시름을 덜게 됐다.

재계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투자를 실행에 옮기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를 목전에 둔 재계 입장에서는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 내에서도 출총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돼,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회사가 올해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개로 줄어든 상태다.

또한 11월 현재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받는 7개 대기업집단 25개사의 출자여력도 37조4천억원에 달해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도 이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외환은행 사태에서 보여진 '외국 자본 먹튀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도 각종 견제장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결합에 대한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 당선자가 국책은행과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들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금산분리 문제는 경제계의 핫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당선자가 어떤 식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지 주목되는 가운데 금산분리의 타깃이었던 삼성에 '시혜적 조치'를 베푸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 비자금 문제로 '금산분리의 엄격한 유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의의 기업인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이 적대적 M&A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공약도 재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 중소기업, 한시름 더나 =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정책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부문으로 설정,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벤처.중소기업 육성에도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일하는 복지 창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5년간 새롭게 창설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구매제도 58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13-25%에서 10-20%로 낮추는 것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나아가 이 당선자는 중소기업의 애로가 '대기업의 하도급 형태'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극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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