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한미동맹과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자면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이뤄진 FTA와 비자면제, 전작권 환수 등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작권 환수시기 등 각론에서는 일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간 최대 현안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자동차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FTA는 이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파급효과가 큰 한미 FTA의 조속처리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연 7%의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 10년 내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의 꿈을 이루자는 이른바 '7.4.7'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당선자가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의 폭을 넓히고 투자유치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조속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제까지 군사, 외교적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점도 한미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이 당선자가 한미 FTA 조속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정가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상반기 내 비준절차 완료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칫 내년 상반기를 넘길 경우 정치에 악용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후년으로 FTA 처리가 연기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미 민주당의 대선 승리시 재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당선자가 한미 FTA의 조속처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 FTA를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대 난제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형평성과 상호주의 등의 원칙에 이미 합의한 비자면제 문제는 이 당선자가 서울 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워싱턴을 방문, 로버트 졸리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을 불필요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비자면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논의는 미 의회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 비자면제확대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가시화된 사안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제1차 VWP 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기술협의회를 다시 개최, 조속한 비자면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비자면제확대법안이 비자거부율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 문턱을 강화해 오히려 일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중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비자면제가 2009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의 줄리아 스탠리 총영사는 최근 빠르면 내년 말이나 2009년 초에나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비자면제 시기는 양국의 협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밝혀 협상속도에 따라 비자면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 주요 현안 가운데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이 당선자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환수 시기를 못박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2월 한미양국이 전작권을 오는 2012년 환수키로 합의하자 측근들을 통해 "북핵 위협이 있는 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신축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서 차기 정부는 필요하면 이 문제를 미국 측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이양하키로 서명까지 한 상태여서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어서 이 당선자가 취임 후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문제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 기지 및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오는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5년 늦은 오는 2012-2013년께나 기지 이전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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