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률안' 입법예고후 11일 첫 공청회..]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서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국무조정실이 11일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방통위원회를 규제기능과 진흥기구를 통합한 일원화된 조직으로 구성하는데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같이 열기로 했으나 막판에 융추위가 빠져나가 국무조정실 단독 주최로 열렸다.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청회에서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다"면서 "양측의 이해를 내세우기 앞서 사용자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양 기관의 주도권 다툼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 임명보다 국회나 민간위원회 추천, 별도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내놓은 전략법안"이라며 "위원들이 임기제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임기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상임위원 5명도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무조정실에서 기구 설립부터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조치와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준근 경희대 법대 교수도 "재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며 "통신융합은 방송위에 이관하고 정통부는 우정사업과 함께 정보우정부로 개칭한 후 필요하다면 콘텐츠 부분을 문화관광부와 합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는 찬성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기구 통합이 논의돼야 하며, 조직의 논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진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은 "IPTV를 연내 법제화하지 못하면 2008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면서 "기구개편 문제만 부각되고 IPTV는 뒷전으로 밀린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방통위원회에 우정기능까지 통합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우정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청으로 독립하고,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통합은 글로벌 이슈"라며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흥책은 책임론을 분명히 하고, 규제책은 공익과 산업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진흥정책 중심으로, 심의위는 규제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절차를 밟은뒤 2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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