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교수 "참여정부 사교육비 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현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 교재비, 문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의 가계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972억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중 사교육비 총액은 105조4천861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51조91억원(연평균 10조2천2천18억원), 문민정부 35조7천829억원(연평균 7조1천566억원), 노태우 정부 13조2천392억원(연평균 2조6천478억원), 전두환 정권 2조4천973억원(연평균 4천16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교육비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교수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사교육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참여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실태파악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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