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서 결론 내리기 어려울 듯

"대선 앞두고 합의할 일 아니다"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광빈 기자 = 정치권은 16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민주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신당과 민주.민노당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나마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시사함에 따라 대선 이후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각 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표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정국이 곧바로 18대 총선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17대 국회 회기 내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8대 국회로 넘어 갈 경우에는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잘한 일이다. 진작 추진됐어야 되는 일로, 법 개정 등의 문제에 있어 국회도 가능한 한 빨리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환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은 필요하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철밥통을 연장한다는 비판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정년연장 움직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 정년연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에 넘어오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키로 한 것은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국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옳고,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공무원 정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공무원 정원 및 정부조직 등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기 말 정권이 정년연장에 대해 덜렁 합의한 것은 선거용임이 명백하며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에 부담주는 일을 예사로 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시기문제와 관련해선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공무원노조가 정년연장을 지금에 와서야 요구한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정권 말에 그것도 노사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합의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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