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배분 비율 놓고 소송 가능성…전체 25곳 가량 선정될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무더기 탈락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권역별 배분 비율이나 정원수 등에 비춰볼 때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 24곳 중 절반 가량이 무더기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시 합격자 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 중위권 내지 하위권 대학들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예비 인가를 받기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치열한 유치 경쟁과 더불어 서울 권역 대 지방 권역 총정원 배분 자체에 대해 `평등 원칙 위배' 등을 내세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아래 총정원 배분 비율에서도 지방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권역을 제외한 4개 지방 권역은 17곳이 신청해 많게는 12곳까지 인가될 것이란 예상이 나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편이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천40명, 서울 외 권역에는 960명이 각각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13~14곳, 서울 외 권역 11~12곳의 로스쿨이 선정된다고 볼 때 대학별로 배분되는 정원은 평균 50~8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입학정원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교가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했으며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대 등 4개교는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등 7개교는 100명, 나머지 대학들은 50~80명을 신청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개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한 뒤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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