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 참여 필연적"

(발리=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세계 180여개국 정부대표단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환경'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총회는 14일 폐막할 예정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 선두그룹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어 14일 새벽이 돼야 `발리로드맵'이 발표될 전망이다.
13일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발리총회는 `포스트 2012체제' 협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협상 범위를 정하는 자리이며 `적응ㆍ온실가스 감축ㆍ기술ㆍ재정'이 논의의 4대 기둥이다.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규모 벌목을 중단할 경우 선진국이 어떻게 보상해 줄지도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번 총회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 2012년 이후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에 대한 논의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선진국의 추가 의무 감축과 관련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하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상당수 선진국들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내세워 이번 발리로드맵에는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또 `포스트 2012' 체제 아래 개도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개도국의 참여형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의무량 할당이 아닌 자발적 동참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부속서를 개정,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중 선두그룹을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처럼 의무 감축 할당량을 정해주는 `탑-다운(Top-Down)방식'을 고집하지만 미국과 선진 개도국들은 상황이 비슷한 국가끼리 자율적으로 감축해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후적응기금의 관리주체로 지구환경기금(GEF)이 지정됐는데 유엔추산으로 2015년이면 기금이 860억달러(79조원)에 이른다.
이 기금운영을 위한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문제에 각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최재철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되고 `포스트 2012'체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며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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