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양국 간 민간 핵협정 승인]

미국과 인도 정상이 합의한 민간 핵 협정이 미 상하원 의회에서 승인됐다.

미 의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에 민수용 핵 연료와 기술 판매를 허용하는 양국 간 핵협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 2005년 7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기술 공유를 골자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었다.

미 의회는 그동안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제재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번 수정안에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증산 가능성 및 남아시아 내 군비 경쟁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GE),웨스팅하우스.벡텔 등 미국의 원자력 업체들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인도의 핵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인도는 3500 메가와트의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6만 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미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은 인도 에너지 시장 개방을 계기로 급성장중인 인도 경제 각 분야로 활발한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인도 핵협정안 체결로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제공받게 되면 남부 아시아의 핵무기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전세계 핵 억제책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으로 부시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에 핵기술 이전을 금지해 온 법 개정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하원 비확산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역사적 실수"라며 미국이 NPT 가입국인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으면서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 핵기술을 판매하려 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부시 정부는 그러나 미-인 핵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 및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도에 핵 기술을 판매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가 정한 새 보호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박성희기자 star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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