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돌연 사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예산안 처리시기를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줄다리기로 인해 국회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헌법이 규정한 기한(12월2일)을 넘기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넘어가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양당 예결위 간사 접촉을 통해 예산안 처리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신당 변재일 간사는 법정기한내 처리를 준수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고 대선의 해라는 점을 감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이원복 간사는 대선 이후로 예산안 처리를 늦추자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하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자이툰 파병연장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신당과의 협상을 전담해온 한나라당 이원복 간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간사직을 사임해 한나라당 내부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 간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으나 신당과 예결위 주변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간사를 사실상 해임하고 대선 이후로 예산안 처리를 미루려는 실력행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신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전환, 감액심사를 벌이는 `반쪽' 심의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이 계속 심사에 불응해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대회 등의 일정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내 처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사상 초유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로 미룰 경우 1월10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국회 회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에 불응하면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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