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파편화된 가정과 공동체를 유사가정 또는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있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산업화, 도시화, 가정 규모가 쪼개지고 1인 가정이 많아지는 데 파편화된 가정과 공동체를 극복할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온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육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 대통령은 "기획단계는 예산처가 주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하면 교육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계획도 함께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쿠폰이 아닌 신용카드 등에 바우처 기능을 탑재해 특정 계층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인 `e-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초기 경험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서비스가 더욱 발전해 지자체 창구에 가면 서비스 받은 사람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보고받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사업의 발굴과 추진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에서 발상이 나왔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구상이 발전하게 됐으며 거기서 힘을 보태주거나 함께한 사람들의 결합과정, 저항과 장애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보고하고 나머지도 부처에서 공유하고 기록을 정리해두고 책으로 묶어내고, 그런 것이 수없이 축적되어야 행정도 학문도 발전하며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 개방적, 창의적, 능동적인 국민이 양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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