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남북문제에 좀더 열린 시각 가져야"

"서해특별지대는 현명.현실적 NLL 해결 방책"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우리 학계에는 아직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냉전적 시각을 가진 이가 많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남북문제에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분단체제 극복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으로서 남북문제와 통일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탈냉전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며 "우리는 냉전의 희생물로 고통을 받은 많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자인 그는 1980년대 초 독일 유학을 계기로 통일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93년 경실련 통일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 정책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에도 뛰어들었다. 또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공동의장을 역임하면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이 부총장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상회담과 국회회담, 각료회담 등 당국간 대화가 각 분야에서 정례화되고, 군사적 긴장의 근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남북경협으로 접근해 해결한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NLL은 분명히 한계선이지 경계선은 아니다"면서 "쌍방의 주장이 현재 합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로 푼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분단국가로서 남북한의 관계는 잠정성, 특수성, 이중성을 갖기에, 평화통일 시점까지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통해 남북한에 모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라는 것.

평화체제 수순 논란과 관련, 이 부총장은 "일본과 소련은 1956년 10월 10월 평화공동성명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 뒤 비로소 평화조약 협상을 시작했다"며 "한반도도 불신과 대결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바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우선 적대관계 종식을 통한 평화조약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과거의 일방적 지원 형태에서 남북한의 생산요소를 결합하고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경협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협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현 한국 노동시장에서 남측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탈출구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공공성 사업을, 민간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쌍방이 부담없는 경협을 원하고 있지만 북측 사정이 발빠른 교류협력에 따라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부총장은 말했다.

그는 통일분야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일로 1995년 9월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아동용 통일교육서때문에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6년간 소송끝에 1, 2, 3심 모두 민.형사 승소하고 무죄를 받은 일을 들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대북송금특검법을 제정한 일"이라면서 "평화는 돈으로 사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2003년 대북송금특검법 제정의 반대를 위해 온몸으로 외롭게 싸웠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부총장이 이끄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퍼주기론과 같은 잘못된 경협 인식을 바로 잡는 국민운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북한 현장체험 방문, 남북경협에 관한 법률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평화통일 관련 학술포럼, 각종 서적 출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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