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위원회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은 21일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의 경우 그룹화를 해 공통된 권고사항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9월17일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부장과의 일문일답.

--재허가추천 심사의 정책적 목표는.

▲재허가추천 제도는 방송사업자가 최초에 방송사업 허가추천을 받을 때 약속했던 공적 책무 기능을 다시 확인하고 담보받는 것이다. 방송사의 공적 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기본적인 이슈다. 다만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에서는 그룹화를 했다.

중앙의 지상파방송 3사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를 했다. 지역MBC의 경우 공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상근 감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외부 경영평가 실시 및 감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민방의 경우 시스템화를 통해 방송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청문은 왜 하나.

▲방송법 101조에 명시된 청문은 재허가추천을 거부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두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청문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청문 이유는.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재허가추천 심사하면서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다르다. 전체적인 채점을 했지만 두 사업자 모두 기준점수 미달이었다. 위원회는 청문을 해서 심사위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점검할 것이다. 문제로 거론됐던 부분은 뭐라고 하나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강원민방 같은 경우 3년 전에 재허가 추천 조건에 최대주주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물러났는지 여부는 논란이 됐다. 전주방송은 브리핑을 통해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렵다.

--전주방송 노사갈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나.

▲그렇지 않다. 재허가 심사는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하지 않는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이야기를 들었다.

--청문은 언제 하나.

▲가급적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12월 초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청문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면 재허가추천될 가능성이 있나.

▲재허가추천 심사 점수는 심사위에서 확정해 결정한 것이다. 이미 점수는 결정돼 있다. 다만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청문은 법적으로는 거부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 건넌 것은 아니다.

--광주방송 의결 보류는 정확히 뭘 의미하나.

▲광주방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라디오다. 이행각서만 내면 심사결과가 650점 이하지만 이행조건을 붙여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행각서가 미흡하면 재차 청문을 할 수 있다.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이행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계획으로라도 갈음해서 평가를 할 것이다.

--SBS 재허가추천은 조건부다. 왜 조건이 붙었나.

▲기계적인 것으로 봐달라. 향후 3년 뒤에도 이 약속은 점검할 것이다. 최초 허가받을 때 약속한 사항이다. 약속을 이행해 왔는데 향후에도 점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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