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세안, 경제연대협정 체결 합의

  • 등록 2007.11.21 13:43:00
크게보기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21일 싱가포르에서 양측 정상회담을 갖고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 철폐 등 무역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05년 교섭이 시작된 지 2년 반만에 협상이 마무리 된 이 협정은 내년 봄 서명 절차를 거쳐 가을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아세안 각국 정상간에 합의된 이 협정은 일본이 한 지역 전체와 맺은 최초의 EPA다.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여기에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규정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EPA가 발효되면 일본은 아세안측으로부터 수입액의 90%분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어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93%분까지 비관세 조치를 확대한다.

아세안의 경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네이 등 이미 일본과 개별적으로 EPA 체결에 서명한 6개국은 10년 이내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역내 후발국인 베트남은 철폐 기한이 15년 이내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수입액의 85% 이상의 관세를 18년 이내에 철폐하게 된다.

그러나 쌀과 보리, 유(乳)제품, 닭고기, 사탕, 전분, 가쓰오(가다랑어), 참치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아세안의 입장에서 불만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공산품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아세안 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수출 코스트가 절감돼 생산.판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협정 체결로 약 1조엔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아세안 양측은 이날 합의 후 "더욱 크고 효율적인 시장을 창설함으로써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으로 50만명 분의 항바이러스 약제를 제공하는 한편 항만 정비 등에 향후 5년간 3억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표명했다.

lhk@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