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1일 `대한민국의 선진화,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뉴라이트 진영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의 우선적 외연확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뉴라이트 진영 논객들은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경제.통일.복지 등 분야별 공약에 대해 비판적 제언을 쏟아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새 정부의 경제.복지 분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 후보의 대표적 경제비전인 `대한민국 747' 공약과 관련해 "경제규모 기준으로는 10년내 7대 강국 진입이 어렵다"면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겠다는 성장동력 재창출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성장동력 창출은 이 후보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부문인데 10대 기본정책에서는 민생정책과 함께 묶여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고, 747정책 비전과 괴리를 빚고있다"면서 "규제완화, 감세 등 주요 정책의 성장전략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제공자 주도적 산업화 체계를 수요자 중심적 체제로 바꾸겠다는 적극적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의 공약인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의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 문제와 연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면 다른 재원을 통해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곡과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세금 혜택보다는 유가인상에 특히 피해를 보는 서민층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핵폐기 이후 남북당사자 원칙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핵폐기에 대한 기본적 합의 도출시 한.미 공조 아래 원칙적 종전선언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제 교수는 "이른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해서도 김정일 체제 강화라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분명할 때에는 경제통일 기반 조성 차원에서 북한 현대화 플랜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고, 집권을 대비해 이를 위한 체계적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 3천' 구상에 대해선 "대북지원 패키지가 너무 자세하게 열거돼 있어 분야별로 중요한 두.세가지만 상징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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