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9월21일 문광위에 회부됐으나 국회 심사 여부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두달 가까이 논란을 벌인 끝에 이날 상정됐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당 정청래 간사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며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이 KBS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다 수신료가 일종의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KBS는 향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는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양당 합의에 따라 이의 없이 상정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은 KBS의 공정성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고 대선과 관련해 KBS가 공정성 시비에 말려들면 수신료 인상안은 꺼내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수신료 인상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KBS 수신료가 총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37.8%인 반면 광고수입은 47.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27년간 동결된 수신료는 다른 나라 수신료와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재정적 토대 마련의 적정방안이 수신료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문광위는 "다만 수신료 인상에 대해선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부당하고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영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력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또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할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0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인상 후 재원구조는 수신료 52%, 광고수입 33.6%, 기타수입 14.4%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 최근 방송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적자 규모가 73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인상하더라도 KBS는 향후 5년에 걸쳐 31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수신료 인상만으로는 KBS가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강도 높은 경영개선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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