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17대 대선에 참여하는 5개 정당의 핵심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정책분야의 20개 질문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당정책 비교프로그램(www.nec.go.kr:8088/3pweb)'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총론 = 양대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신당과 중도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사이에 표방하는 이념의 차이만큼이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5대 분야 중 경제.민생,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당은 대부분 질문에 입장이 달랐다. 특히 금산분리, 부동산 보유세, 수도권 공장증설, 기자실 통폐합,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 양당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외견상 성장과 남북화해협력을 중시하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 토지공개념 강화, 이중국적 허용, 고교평준화 정책,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사회.복지 및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로 입장을 같이했고,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복지 확충 문제에서는 양당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기치로 합당을 추진키로 선언한 신당과 민주당은 상당 부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금산분리, 토지공개념, 국공립대 법인화, 국방예산 증액 등 7개 질문에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해 합당을 하더라도 정책조율이 필요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친노동자, 친서민적 입장을 밝혀 진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경제.민생분야 = 금산분리원칙 유지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자원낭비 방지, 공정한 경쟁 보장 측면에서 금산분리 유지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단계적 완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유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완화 입장을 피력했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로는 신당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는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신당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별적 규제완화 등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투자 활성화 병행을 통해 단계적 완화하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노당을 제외한 4개 정당 모두 피해분야의 대책마련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 정당별 입장차가 덜한 분야였다.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 5개 정당 모두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고, 토지공개념과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문제와 관련, 신당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 이행의 길을 열어놓은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 검토 가능한 일로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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