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근 전 산은 투자본부장, 하재욱 전 산은 기업구조조정팀장,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김평기 위아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재판부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법조브로커로 활동한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수감 중)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오기 총경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김씨로부터 '우리은행의 보호예수가 걸린 하이닉스반도체 200만주를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해놓고 행방을 감춘 박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30분,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 출신 송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각각 연다.
송씨와 박씨는 검찰 재직 때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각각 800만원과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 사건으로,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은 1975년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고 이튿날 집행됐다.
이 법원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3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인게임기 '황금성' 제조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이씨는 경품 최고금액을 2만원 이하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성인게임기 '황금성'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최고 200만원,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를 제작해 2005년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게임장에 1만5000대를 대당 880만원에 보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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