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점증…주택대출 금리에 위험프리미엄 반영해야]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가미한 금리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10일 주간금융브리프에 실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위험프리미엄'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대출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저평가된 채 대출금리에 반영돼 있다"며 "주택시장의 리스크 증대를 감안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0월말 4.58%였으나 지난 1일 0.12%포인트가 오른 4.70%를 나타냈다.

하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평균 0.07%포인트가량 상승해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에서 형성돼 있으나 전반적인 금리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5년) 금리가 5%를 밑돌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추가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1%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론적으로 볼 때 무위험자산에 대한 금리의 장기적 균형수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시간선호율과 예상 물가상승률을 더한 6~8% 수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를 넘고 시간선호율 또한 4%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물가상승률이 2%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차입자의 위험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된 장기 금리 수준은 7% 내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주로 CD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위험프리미엄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역 아파트 투자수익률(임대수익률+자본이득률)은 올 8월 0.5%, 9월 0.8%, 10월 2.4% 상승했고 11월에만 5%를 넘어서는 등 전형적인 거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금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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