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노력 불구..실체적 진실에는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2일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군이 연루됐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를 계기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5년 5월 출범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군 관련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민간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이날 발표한 간첩조작 의혹사건을 비롯해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항쟁 등 1980년대 신군부 집권과정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제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실미도사건 ▲강제징집 등 녹화사업 사건 ▲`10.27 법난'사건 등 그동안 총 8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조사결과는 물론 정부 관계 부처에 제안한 권고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도 담은 종합보고서를 낸 뒤 12월 중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조직을 해체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과거사위 활동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그동안 정부 사과 등 과거사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현 여부 및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거사위의 조사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힌 가시와도 같았던 의혹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진실규명을 통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과거사위는 어렵게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면담하거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관련 자료를 들춰가며 진실규명에 집중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관련 사건들의 진실을 흔쾌히 밝혀 냈다기 보다는 상당부분의 진상을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가해자들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과거사위의 발표에서도 핵심 당사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 단골로 등장했다.

과거사위가 수사권을 갖지 못한 것도 진실규명에 한계를 예고했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일례로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항쟁 등 1980년대 신군부 집권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 5.18 관련 단체들은 발포 명령자, 실종자 암매장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위가 `김양기 사건'에 대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도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데 대해 김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조사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계속할 것이라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정 정부 기관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조사한 사건을 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가 조사권한이 없는 게 한계였다"며 "우리도 불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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