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샤라프의 비상사태, 남은 시나리오는>

  • 등록 2007.11.11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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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파키스탄 국가 비상사태가 한 달 안에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한 달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임시헌법령(PCO)를 발동한 무샤라프는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야당 및 반체제 인사들을 가택연금하고 항의 시위에 나선 변호사 수천명을 연행했다.

무샤라프는 또 모든 민영방송 채널 송출을 막고 케이블TV의 주요 외신 뉴스 채널을 차단하는 등 언론 매체 통제도 병행했다.

이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가운데 무샤라프는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전 대법원장 등 기존 대법관들을 일괄 해임하고, 새로운 재판부 구성에 나서는 한편 여권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비상사태 인준 절차까지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말리크 카윰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10일 파키스탄의 국가 비상사태가 한달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비상사태 해제시까지 남은 한 달간 무샤라프는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까.

우선 오는 15일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무샤라프는 지난달 자신이 압승한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의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정권연장을 확정지을 법적인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무샤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자신에게 협조적인 압둘 하미드 도가르를 새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총 9명의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기존 대법관 8명이 결정한 '비상사태 선포 불법'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격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담당했던 재판부가 11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던 만큼, 같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의 대법관이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현지 일간 '더 뉴스'에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윰 장관도 무샤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격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리에 관해 "비상사태 선포 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은 9명이며 2명이 추가돼 11명 전원 재판부가 구성되면 심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상 2월 중순으로 총선을 연기한 무샤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토대를 구축한 뒤에나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부토 전 총리를 중심으로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 등이 강력한 반(反) 무샤라프 연대를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무샤라프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야당 인사나 변호사 중심의 반정부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속하되, 지금까지 그래왔듯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안해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 갈 것으로 보인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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