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국회의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과 한덕수 총리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해가며 차분하지만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국민은 한나라당이 집권해 경제를 살려달라고 한다"며 운을 떼고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 250만개를 약속했고 12조1천억원을 들였지만 102만개 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의 성장에도 못미치는 10년이었다"며 "3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마다 집값이 치솟았고 1인당 사교육비는 2003년 23만8천원에서 2006년 33만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세금폭탄과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세부담률이 40% 증가해 빚으로 살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0배 이상 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빈곤층이 현격히 늘어 비정규직 400만명이 늘었고 30~40대 비정규직은 100만명이 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38만명으로 늘었고 개인파산 신청자는 9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0년은 처절한 국가부도사태를 온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10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대기업에서 107만개 일자리가 줄었지만 중소기업에서 311만개 일자리가 늘었고 외환위기 때문에 580만명까지 늘어난 신불자가 260~270만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1만2천 달러에서 직후 7천300달러 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2만 달러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회사채 금리는 1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5.6%"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부도업체는 2만개에서 2천개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7~8%에서 3%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올라갔고 아직도 7.9%이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해결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지수는 227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2천이 넘고 외환보유고는 (10년전) 바닥 나 40억달러에서 (지금은) 2천400억달러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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