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테러법 제정 충돌 불가피…조기해산 기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10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임시국회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8일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에 착수했다.

민주당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의 대연정 논의 파문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겪은 점을 감안, 회기 연장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이 연장 국회에서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재개를 위한 새 테러대책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오자와 대표가 7일 대표직 복귀 회견에서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며 대여공세를 예고, 여야간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권은 참의원을 장악한 야권의 반대로 새 테러대책법 참의원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야권은 총리 불신임안 제출 등 강경대응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쿠다 총리는 최근 각료.의원 등에게 발송한 '내각 메일 매거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해 여야 대표회담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후쿠다 총리는 또 '파행국회' 타개를 위해 "여당과 민주당간의 '정책협의 자리'를 만드는 방법 등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여 협상을 강조했다.

반면 오자와 대표는 전날 대표 복귀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선거에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대여강공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권의 새 테러대책법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다르다"며 여권과의 협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의원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를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자와 대표가 후쿠다 총리와 대연정 논의에 앞서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요미우리신문 회장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으로부터 여권의 연장제의를 타진받았음에도 자신이 먼저 연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며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양측간 추가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은 새 테러대책법 국회 통과 무산 또는 여권의 중의원 재의결을 기점으로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정국으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의원 해산 시점은 여론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으로 정치권 관게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 테러대책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법안 저지에 나섰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해산 시점이 예상 외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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