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분 15.7% 올해나 내년 매각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대한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투기억제 장치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되면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현재 정권에서 푸는 것은 위험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시장의 안정 판단 기준에 대해 "주택 수요와 소득증가를 볼 때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하고 다소 하향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안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현재 근로자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27년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정도로 집값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 가격이 유지된다면 일반 도시 근로자는 시골로 가야하냐"고 따지자 권 부총리는 "신도시도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공공부분의 비중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은행 지분 15.7%는 올해나 내년중 매각할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 지분 35.7%가 남는데 중기청 등에서 중기금융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것을 감안하면서 조속한 시간내 팔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인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매각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소액지분 파는 것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금융 매각이 몇 년 미뤄져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이 자동차보험과 개인보장성 생명보험을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이른바 '꺽기'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고 보험업계의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며 연기할 것을 주문했으나 단호하게 거부했다.

권 부총리는 "방카슈랑스는 세계적 추세이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내년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지난 5년동안 업계도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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