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마지막 날까지 검증공방(종합)

  • 등록 2007.11.02 16:59:00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종료일인 2일 정무, 법사, 건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사, 12일부터 14일까지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감사 등 일부 겸임 상임위의 국감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반 상임위의 국감은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당 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금감원의 부실조사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신당 서혜석 의원은 "검찰이 미국 법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BBK투자자는 오리엔스캐피탈, 심텍, 다스 등 3개 법인과 2명의 일반투자자가 전부였으나 상장사 D기업, 모 투신운용사 전 대표 백모씨, 사망한 모 재벌가의 딸 이모씨 등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후보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들의 BBK 투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이 후보와 김경준이 동업하던 기간과 주가조작이 벌어진 기간이 겹치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무려 43차례 동원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과 이 후보의 결별 이후에 이뤄졌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나 BBK가 LKe뱅크를 실질 지배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김경준의 송환을 앞두고 여권에선 김경준의 입국이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은 더이상 '제2의 김대업'공작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황우여 의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 자료를 인용하며 이 후보의 BBK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당의 귀한 후보를 흠집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당 이원영 의원은 또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엉터리"라며 "금감원이 BBK 주가조작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없이 이 후보뿐 아니라 김경준도 조사하지 않았다. 2001년 12월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하자 2002년 3월8~23일 15일간 옵셔널벤처스 직원 9명에 대한 문답형태로 조사를 끝냈다"며 `부실조사'를 비판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BBK주가조작 조사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되는 사건이어서 김경준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뒤, 박병석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선 출마설이 나도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02년 대선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2002년 정치자금을 받은 걸 뒤처리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고 그걸 당에 넣지 않고 착복했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성진 법무장관은 "진상을 규명해 그런 사실이 있고 공소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검찰이 적절히 대응할 걸로 본다"며 "수사의 자료와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수사 원칙상 당연히 (수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전 총재의 대선자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김명주 의원은 "지금 대선에서는 대운하 문제 같은 중요한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전 총재를 비판했다.

대선후보 검증 공방은 국감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신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상암동DMC 건설특혜 의혹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7일과 29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여권의 특혜 지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정략적인 허위 비방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상암DMC는 이 후보 전임자인 고건 시장 시절에 토지분양 공고, MOU체결 등 골격이 완성됐고, 당시 설립위원에 정동영 후보와 한화갑씨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렸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큰 방향을 잡는 데 일조했다"며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 사건에 임했던 국가기관의 자세를 국민의 시선에서 감사해서 대책을 요구했고, 대운하와 같은 미래형 대형이슈에 대한 정책적 검증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해냈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감이며, 여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폭로에만 주력한 국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신당이 이명박 후보 헐뜯기에 쏟아부은 열정의 반만이라도 민생국감에 집중했더라면 국민이 지금처럼 싸늘한 시선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신당을 비판했다.

국회는 오는 5,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8,9일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거쳐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mangels@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