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데다 자영업자들도 그 수가 늘어나면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 조세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 분배, 왜 악화되나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었다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 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인이상 도시가구의 자영자 가구주 실질소득(시장소득기준)은 2002년 102만7천원, 2003년 105만8천원 등으로 상승했다가 2004년 103만5천원, 2005년 103만2천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작년에는 105만6천원으로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근로자 가구주는 2002년 113만4천원, 2003년 118만2천원, 2004년 120만9천원, 2005년 121만1천원, 2006년 125만5천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구주 대비 자영자가구주 소득은 2002년 90.6%에서 2006년 84.2%로 하락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자영자의 소득이 근로자 소득을 웃돌고 있다. 물론, 자영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비 자영자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노동시장에 저임금.저소득 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도 분배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월 기준으로 2001년 22.6%, 2002년 23.2%, 2003년 24.1%, 2004년 26.3%, 2005년 26.6%, 2006년 25.8% 등이었다.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수준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2003∼2006년 취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40%는 저소득취업 상태를 한번이라도 경험했으며 12.6%는 지속적인 저소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친고용 정책 필요

보고서는 정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실직위험의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만으로는 탈빈곤과 소득분배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이어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구조에서 지속적인 상향 이동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임금.저소득의 인위적인 제거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실직이나 저임금 상태로 떨어지는 위험에 처할 때 이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제공,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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