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사비 거품이 높은 통행료 유발 `주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도로의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도로와 성남~장호원 1공구 재정도로의 공사비 단가를 비교한 결과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재정도로의 경우보다 2.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두 도로의 공사 중 토지와 구조물, 포장, 터널 공사 등 서로 공통되는 44개 공사 항목을 선정한 뒤 서울~춘천간 도로에 들어가는 공사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사에 민자도로 계약단가를 적용할 때와 재정국도 계약단가를 적용할 때의 공사비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44개 공통 공사 항목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서울~춘천간 민자도로 방식을 적용했을 때 2천390억원, 성남~장호원 1공구 재정도로 방식을 적용했을 때 1천68억원으로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비교 대상이 된 두 도로는 모두 건설교통부가 발주하고 H건설회사와 K건설회사가 콘소시엄으로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발주처와 사업자가 일치했지만 책정된 공사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2009년 완공 예정인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무려 5천200원(소형차 기준)으로 책정된 것은 이 처럼 민자도로 공사비가 더 들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민자도로의 공사비 거품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민자도로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절반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정도로는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지만 민자도로는 경쟁 없이 독점ㆍ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건설회사의 폭리를 묵인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민자도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한 가격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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