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연금, M&A 안전판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박용주 기자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은행들이 고원가성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외형경쟁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저해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및 거시변수가 급변동할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이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30일 오후 늦게 강의 원고에 새로 추가됐다는 점, 원고에 '위원장의 은행권에 대한 메시지'라는 이례적인 코너를 통해 표현됐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증권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권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대상선에 대한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재벌 2~3세 등 대주주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올들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증권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경쟁 심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경우 단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 펀드의 쏠림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우 수탁액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비해 영세하고 국화빵과 같은 펀드 베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영세성과 천수답식 경영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과 역할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M&A에 대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적대적인 M&A에 대한 방어책에 대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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