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후원 기업인들 불기소, 동국대 추후 집중조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변양균(58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35ㆍ구속)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오후 이들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2005년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 등 허위학력으로도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뇌물수수), 올해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입김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또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한을 이용해 다수 대기업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사고 있다.

그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인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에 올해 특별교부세가 편법으로 집행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신정아씨는 미국 캔자스대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업무방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2005년 기획예산처에 판매를 알선한 미술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이상 업무상 횡령), 같은 해 직업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사기회생) 등 10가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혐의 사실에 변동이 약간 있고 추가될 부분도 있다"고 말해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구속수사한 지난 20일 동안 새로운 혐의를 일부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은 변 전 실장에게 미리 인사ㆍ규제 사안의 해결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은 데다 이들의 일괄 사법처리로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사회ㆍ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의 교원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변 전 실장과 대학 측의 부적절한 거래,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정 등과 관련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기소 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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