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조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특진제 등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리베이트를 받은)병원이나 약국, 도매상 등의 상대는 얘기 안 하고 제약사만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시 병원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단순히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면 될 일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제 와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제약업계의 반응에 대해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정에서 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하더라"면서 "자신들도 불법 관행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공정위가 조사해줘서 자정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제약과 영화 산업 등이 경쟁압력을 받기 때문에 제약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래구조와 행태를 조사해보니 예상대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엇이 잘못인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만 막 끝났을 뿐이며 이번 주에 과징금 계산도 나오고 고발할지 여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이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이나 불량제품의 유통, 허위.과장 광고 등의 피해 신고가 많다"면서 "유통과 제조, 유통과 소비자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 "유통과정의 거품을 뺀 측면이 없진 않지만 중개업자들이 상당한 이득을 봤으므로 이득 있는 곳에 적절한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원처리나 유사품(짝퉁), 불량제품 유통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돼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현재 정유업계를 독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우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도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가격남용 규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법에 근거가 있는데 시행령이 미비해서 이를 법에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반대가 강해서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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