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단계 방카슈랑스 재고하라"

  • 등록 2007.10.26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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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국회 정무위의 26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한 4단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을 백지화 또는 보류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보험업계는 감사장 밖에서 방카슈랑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은행 직원이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 경우 부실 판매의 우려가 높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재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인데 금감원의 자료를 보면 모집 수수료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돈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들의 과당경쟁과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한다"며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은행의 자동차보험 강압 판매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고 자동차보험의 경영 애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방카슈랑스가 확대 시행되면 14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실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보험사의 보험 수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들이 실직 설계사를 많이 흡수해 보험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신당 이석현 의원은 실업 대책 등을 세우고 나서 방카슈랑스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며 "실업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금융감독원 건물 밖에서 집회를 갖고 "은행 이익만 앞세운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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