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박사 4명중 1명꼴 논문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 교육위의 24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신정아 파문'을 신호탄으로 잇따라 드러난 학력 위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가짜학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학술진흥재단(학진)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학력조회 서비스와 학위논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과 실천 의지에 문제가 많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진 자료를 인용해 외국대학 박사학위 신고자 4명중 1명꼴로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한 1천992명중 503명(25%)이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박사 신고자들의 논문 비공개 사유 가운데 38.6%가 '개인적 이유', 공개하고 싶지 않다' 등 사실상 공개 거부에 가까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의 논문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현실이 해외 학위 위조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상만 학진 이사장은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공개하겠다. 법률 자문도 구해서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연구논문을 외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연구성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톰슨 사이언티픽'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 위주 학술 정보로 국내 교수를 평가하고 외국의 연구논문 DB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연간 50억원 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상만 이사장은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11월부터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가 운영되면 SCI(미국 과학기술논문색인) 수준급의 정보 검색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학진이 학위 검증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대교협에서 학위검증을 원스톱 서비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외국대학 학력 조회 및 평가업무를 사실상 해왔다"면서 학위검증 업무를 전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학진 측은 "교육부 조정안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가짜 박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진이 외국박사 학위신고만 받았을뿐 대학의 문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학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2천80명의 외국박사 학위가 신고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천107명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허위 학위 문제가 심각한데도 학진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학위 검증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채 비상설 심의기구를 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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