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上海)에서 23일 열린 '중국 거시경제 추계포럼'은 중국 경제의 거품화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팽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인 웨이자닝(魏加寧)은 중국이 양방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하나는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과열로 가고 있는 위험이며 다른 하나는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등 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거품화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중국경제는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했다. 2007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1.5%에 달한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통화팽창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물가고 등 과열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의 전면적인 상승은 중국 경제의 거품화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웨이자닝은 부동산의 경우 2000-2005년 수치를 근거로 보더라도 은행의 부동산대출 규모가 이미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의 증가속도를 넘어섰고 부동산 대출규모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증시에서 주가상승은 지난해 130%에 이어 올해 상승폭이 벌써 지난해 전체 상승률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식 외에 미술 등 소장품 가격에도 거품이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그는 탄식했다.

세계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성장의 상당 비중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융연구소 소장인 리양(李揚)은 중국의 과잉유동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유동성문제는 이제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유동성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세계적인 유동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에 쌓이고 있는 과도한 외환 때문이다.

여기에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도 한몫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국가외환보유고는 지난 9월말 현재 1조4천3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11% 증가했다.

올 들어 1-9월 증가규모는 3천673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증가규모 1천610억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 확대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올들어 1-9월 1천857억달러로 지난해 전체의 1천775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해외로부터 직접투자 규모도 지난해에 이어 6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잉유동성이 물가는 물론 자산가격도 밀어올리고 있다. 자본논리에 따라 부유계층이 부를 더욱 늘리면서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올들어서 8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했고 5차례 금리를 올렸다. 또 인민은행이 어음을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그렇게 먹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리 소장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이 협조해야 한다면서 중국판 테마섹인 외환투자공사 납입자본금 전입을 위한 2천억달러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특별국채를 발행, 인민은행에서 2천억달러의 외환을 조달해 외환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인민은행은 특별국채를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 시중의 유동성을 적정시기에 환수한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국거시경제분석보고'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9.5-10.5%지만 올해 성장속도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뛰어넘어 11%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리 소장은 재정부가 제2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거품현상이 더 이상 중앙은행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재정,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jbt@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