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26일)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 총정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국회에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1천500명으로 시작해 2천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1천500명,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는.

▲언론은 첫해 `1천500명'에 주목했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중복이 된다. 그걸 감안해 변호사 수급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50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려버리면 일본의 경우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져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여러 요소를 감안해 사시 인원을 향후 얼마나 줄일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께 발표할 것이다.

--의견수렴은 얼마나 거쳤나.

▲대학들이 공식입장을 말할 땐 `다다익선'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법조계에서는 1천500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학은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천명 정도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의 안은 이 양쪽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가 법조계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건 대학들의 생각이다.

--총정원을 할당할 때도 2천명을 기준으로 하나.

▲그렇진 않다. 첫해 1천500명을 기준으로 할당한 뒤 이후 증원 규모에 따라 개별대학 인원을 늘리는 형식이 될 것이다.

--첫해에 선정이 안된 대학들은 어떻게 되나. 추가 신규 지정이 가능한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처음에 인가 대학을 다 선정한 뒤 개별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할 때 아예 다 선정해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후에 추가로 몇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을 또 거치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번에 인가대학이 선정되면 당분간 추가 선정은 없다는 얘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상식적 측면에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심사기준은.

▲법학교육위원회가 확정,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되면 위원회가 결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특별히 이상한 쪽으로 심사기준이 마련되진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할당 계획은.

▲로스쿨 시행령을 개정할 때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반드시 이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총정원이 2천명에서 추가로 증원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난 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돼 사회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이 정말 인가신청을 거부하면.

▲만약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총정원 산출 근거로 제시한 OECD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정원이 몇명이다'하는 것은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향후 20년 뒤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도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수도 있을 수 있다.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학교육 체제를 로스쿨로 얼마나 잘 전환하느냐이다.

y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