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박근혜.조순형과 연대 가능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민중심당 대선후보인 심대평 대표는 22일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로 개헌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국정치는 21세기 신형 자동차를 소와 말이 끄는 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1인의 인치(人治)에 의존하는 독선적 통치시스템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과 소명감으로 책임정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면서 "18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규정하고 책임정치와 분권형 권력구조를 보장하는 개헌을 2년 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 분권형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책임총리제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분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고 건 전 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의원 등 국정경험 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경륜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자"고 공개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 제안이 거명된 인사들과의 연대를 제안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 문제"라면서도 "이 분들이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드는데 공감한다면 그런 (연대) 상황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심 대표는 대선후보가 정해진 한나라당이나 범여권과의 막판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되면 개헌은 또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가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 "북한이 남측 해군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며 10.4 정상선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은 NLL과 관련한 양 정상간 이면합의 의혹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를 직접 해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배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근의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행복도시 추진에 힘을 보태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청권 주민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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