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벌 편들기" vs "국내자본 역차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참여정부 재벌.금융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금산분리 원칙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직결돼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명박(李明博) 후보가 어제 매경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예를 들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며 "신당이 견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엄밀히 말해 은산(銀産.은행과 산업)분리로, 은행과 자본의 분리는 차별화된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자금경색이 될 경우 은산분리 해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며 "10년전에 일부 재벌사들의 금융사, 종금사 사금고화가 금융위기를 부른 게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하면 미국과 영국이 최고 선진국인 데 그 나라들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느닷없이 은행을 재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이 부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제 우리도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 데 지금 금융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미국이 은행은 철저하게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고 미국 대형은행의 경우 어떤 주주도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헛된 공약과 다름없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어코 IMF를 맞고 싶다는 열망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라며 "국부유출을 눈으로 보면서 재벌이 무서워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우리의 국부를 지키게 하고 재벌의 참여조건을 강화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산분리를 고집하는 것은 외국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면 결국 외국금융기관만 편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외환위기의 발단은 재벌의 종금사 소유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결국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다시 말해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제대로 건전하게 운용할 의사가 있는 지, 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감독기관이 적정성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 같은 대립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활짝 여느냐, 살짝 여느냐의 차이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두 후보의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차별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특히 이명박 후보는 재벌을 위한 재벌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영길 후보 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지만 정 후보가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한 배경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지킨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바꾸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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