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파행 정무위, 일단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국회는 19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해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BBK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파행사태를 빚었던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토연구원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에 참석하키로 해 사흘만에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국감에 한해서만 참석할 예정이어서 BBK관련 증인이 채택된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은 여전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와 행자위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계획이 우리나라 물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운하계획은 하천주변 홍수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국토연구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신당 김영주 의원은 "경부운하는 하천의 생태적 고유성의 감소와 수(水)환경 변화, 기존 생물네트워크 변화 등을 초래한다"며 "벌크나 컨테이너 등 대형물류보다는 작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느린 복합수송체계인 운하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된 화물은 수도권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50.8%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천항과 평택항의 처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부운하로 운송할 물동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국가의 물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도로, 철도 등 기존 물류체계의 개편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고민없이 막무가내식 토목공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명박 후보측이 독일의 사례를 말하지만, GDP 대비 물류비를 비교하면 독일이 15.3%이고 우리나라가 12.5%로 오히려 우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한반도대운하는 남한강 치수와 연계해야 한다"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충주댐의 기능이 취약한데 재난 예방과 수자원 활용 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남한강 충주댐 상류의 물을 낙동강 유역으로 넘기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도 행자위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 규모는 무려 18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복구 비용은 27조9천802억원에 달한다"며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물 그릇 부족 국가'인데 치수관리를 위해서도 대운하는 꼭 필요하며, 대운하가 건설되면 한강이나 낙동강의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았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광주고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처남인 민준기씨 등을 동원해 각종 비자금으로 코스닥 기업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를 통해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경진 변호사가 최근 광주지검 형사3부장직을 그만 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대표 발기인 겸 법률자문을 맡았다"고 말했다.

문광위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관광공사는 백두산 도로 정비와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공사를 위해 지난해 43억원 어치의 자재를 지원했으나, 공사진척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43억원 규모의 자재는 2005년 백두산 도로 정비를 위해 지원된 49억원 어치의 자재가 전용됨에 따라 추가 제공된 것"이라며 `관광공사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반면 신당 유선호 의원은 "한국관광의 위기를 북한 관광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 등 6개 거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평양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해야 하며, DMZ를 한반도 대표 관광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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