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은 실제 병역면제.공익근무 판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인체 특정부위에 순간적으로 힘을 줘 혈압을 올리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병역을 면탈했거나 이를 시도해 적발된 병역의무자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9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병무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신종병역비리 실태를 밝혔다.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투입 없이도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이 같은 병역면탈 방법은 신체검사에서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된다.

징병검사에서 혈압이 90∼160㎜Hg인 경우는 공익근무요원, 110∼160㎜Hg는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37명 가운데 실제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2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가 25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징병검사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신체등위 3급 또는 7급을 받아 현역처분이나 재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명에서 2004년 4명, 2005년 6명, 2006년 6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구속(1명), 불구속(34명), 불기소(2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맹 의원 측은 특히 적발된 37명 가운데 현직 의사와 프로게이머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각각 병역면제와 공익근무판정을 받았고 대다수는 대학생들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역 면탈방법은 우연히 혈압을 임의로 조절하는 방법을 터특한 브로커 O모씨가 2003년 징병검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인터넷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수법을 알려주면서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O씨는 그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챙겼다.

지난 5년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총 3천122명(면제 215명, 공익근무 2천907명)이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운데서도 병역면탈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병무청의 판정절차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병무청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가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1∼2005년까지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았지만 재검을 신청해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본태성 고혈압 관련자가 1천명에 이르고 있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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