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원자력 발전소의 부실한 폐연료봉 관리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발전회사들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들 문제에 대한 각종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며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대책 마련과 조치를 촉구했다.



◇ 폐연료봉 수 불일치. 지진 안정성 논란

이날 국감에서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원전 사후 충당금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파악하고 있던 사용 후 핵연료봉 다발 수와 중저준위 폐기물 드럼 수에서 전산상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측은 "고리 1호기의 경우 장부상 기록보다 폐연료봉이 44개 작았고 울진 3호기는 장부상 기록보다 13개가 많게 나타나는 등 총 29개의 폐연료봉이 장부에서 누락됐으며 중.저준위 폐기물 드럼 역시 1천219개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2004년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외 결함으로 인한 가동정지가 총 6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발전소 자체 요인에 따른 고장정지가 42건"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전체 20기의 원자로중 울진본부의 6기에서 발전소 자체요인에 따른 고장의 절반인 21건이 발생했다"며 "울진 5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고장정지가 4건에 이르는 등 운영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의 지진 대비 안전기준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성문(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0.2g(1g=980gal)로 일본의 기준인 0.27∼0.64g보다 낮고 심지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강화한 대형 병원과 댐의 내진설계 기준 0.22g보다도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국 의원(대통합 민주신당) 역시 현행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지진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동부지역의 내진설계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며 "국내 지반조사 등 보완이 없어 이를 30년째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비리 대응 미흡, 조직확대 문제

한전이 납품관련 비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조직을 방만하게 늘린 것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월 계약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품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에게 부패신고제 도입 이후 최고인 7천780여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이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경미한 처벌을 받고 또다시 기자재 납품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P사에 대해 한전측은 이 회사의 해명을 믿고 단기간의 공급자격 정지처분만 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관련 '단골소재'인 조직확대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오영식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9개 본부에 독립사업부제가 시범실시된 지난해 9월과 지난 7월말 조직을 비교해보면 본부와 지사 전체로 늘어난 67명 가운데 독립사업부제 대상인 9개 본부에서 43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사에서는 1,2직급의 변동이 없었는데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9개 본부에서는 1직급 1명, 나머지 9개 직급에서 일제히 1명씩이 증원됐다"며 "한전측이 독립사업부 시행전 내세웠던 것은 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이지 일괄적 직급상향조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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