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가.`NLL 혼선' 공방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맹찬형 기자 = 국회는 17일 재경, 통외통, 국방, 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36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7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총 48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첫날부터 대선후보 검증 등 치열한 정치공방이 펼쳐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경부운하의 문제점, BBK 주가조작 의혹 등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를 겨냥한 검증공세에 주력했고, 한나라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자실 통폐합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없이 천문학적 `경협 퍼주기'를 약속하고 NLL 혼선을 초래했다고 공격한 반면 신당 의원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대북포용정책의 쾌거라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철학과 일관성을 잃은 `기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현정부 들어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2조4천744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4조5천719억원을 퍼줬고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최대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왕퍼주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신당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천구상'을 달성하려면 매년 2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현실성 없는 `대북 퍼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퍼준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하고 결의한 수준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고, 남북경협에 따른 `혈세 지원' 논란과 관련, "혈세가 아니다.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란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맞는지 의심했다"면서 "NLL은 역사적, 국제법적, 남북기본합의서상으로도 분명한 영해선이자 영토선"이라고 강조했다.

신당 원혜영 의원은 "안보상 이유로 설정된 NLL을 영토개념으로 고정해 주장하는 것보다 남북 경제협력, 공동협력을 통해 서해상에서 근원적 평화정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NLL 주변에 공동어로 수역과 서해특별지대를 설치하면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게 줄고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 남쪽은 확실히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며 "국방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와 법제사법위, 건설교통위, 행정자치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신당 정동영 후보의 검증 문제가 핫이슈가 됐다.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신당 홍재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산해 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2척에 불과하다. 16조∼40조원을 투입해 한반도를 파헤친 대가로 겨우 배 12척 다니는 것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부운하의 건설은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효과가 없으며 국토의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만 짙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운하 공약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팀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라며 "보고서 왜곡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맞받아쳤다.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신당 최규식 의원은 상암DMC 분양사업을 추진한 ㈜한독산학협동단지 전직 임원 김모(60)씨의 사실관계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 후보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DMC 부지는 외국기업이 50% 이상 쓰게 돼 있는데 실제 외국기업에 분양한 건물은 단 두동뿐이다. 김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50% 비율은 무시해도 좋다. (당시의)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명박 시장과 얘기가 돼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상암동 문제는 이미 고건 전 시장 때 결정해 집행된 것이며 지난 국회 때 여당 의원들이 재경부 질의까지 재탕, 삼탕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신당 정동영 후보가 2001년 처남 민모씨를 통해 코스닥기업의 주가조작에 관여해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할 것을 구두로 신청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감증인 `강행채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결국 국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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