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회담.경부운하.BBK 논란-2

  • 등록 2007.10.17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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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당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후보측의 주장대로 경부운하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텐데 도대체 뭣 때문에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후보측 주장대로 계산하면 하루 운행 선박은 12척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553㎞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경부운하는 약 540㎞에 달하는 전 구간을 폭 200∼300m, 깊이 6∼9m로 파헤쳐야 가능하며, 이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 하천구조물 파괴,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변도시 기반시설물 붕괴위험 등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운융성의 길은 경부운하가 아니라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의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 보고"라며 "이렇듯 악의적인 보고서 왜곡의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거래 및 증여세 포탈 의혹, BBK주가조작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당 문석호 의원은 "등기부상의 도곡동 땅 소유자인 김재정 이상은씨의 투자비율은 53:47이라고 했는데 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중 80억원만 이상은씨에게 송금됐다가 5년 뒤인 2001년 2월 추가로 58억원이 송금됐다"며 "이는 두 사람의 자금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추가 송금된 58억원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LKe뱅크(대표이사 이명박), BBK투자자문(대표이사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가공의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마구잡이로 등장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BBK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종결된 것"이라며 "도곡동 땅이나 상암DMC 의혹 등도 새로운 사안이 아닌데 여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감에서 새삼스럽게 꺼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 기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와 행자위, 법사위에서는 대선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을 둘러싼 대립으로 몸싸움 등 파행과 신경전이 빚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감증인 `강행채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바람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행자위에서도 신당 의원들이 상암 DMC 건설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업체 간부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법사위에서는 신당측이 도곡동 땅과 BBK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이 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문서검증을 신청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KBS수신료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등을 강행함으로써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언론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문광부는 여론 수렴이나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지적 등 언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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