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국감자료 공개.."인터넷 거래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명의 도용 관련 피해액이 지난 4년간 약 400억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대포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지난해까지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5만8천건으로 피해액만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상기 의원 측은 "명의도용 외에도 대포폰을 통한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휴대전화 깡 등의 피해규모를 수치화하면 관련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털 검색을 통해 대포폰 광고를 접할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한 실정이어서 피해예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질타했다.
실제로 휴대전화 3대 이상 보유한 개인 이용자가 80만명에 보유대수도 무려 267만대으로 집계됐다.
5대 이상 개인 이용자는 4만4천500명에 최소 25만2천대로 파악됐으며, 특히 19세이하 미성년자도 3대 이상이 1만7천270명에 5만5천대, 5대 이상은 1천600명에 8천300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상기 의원은 "대포폰은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등등 사이버 범죄의 시발점"이라며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근절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포폰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한 가입에 대한 규제와 가입 시 본인확인 과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 대포폰 현황 및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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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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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도용│1만6천721건 │1만6천815건 │1만4천224건 │9천858건│5만7천6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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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액 │ 102억원 │ 104억원 │ 94억원 │ 85억원 │ 38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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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포폰 판매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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