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비판..복지분야 세수증가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경제제일주의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하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전체를 놓고 나누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전체가 작으면 전체를 키우고 국가의 역할을 키우지 않으면, 소위 야경국가로 되돌아가면 복지는 다 무너진다"면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감세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최근 신(新)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너도 나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받아들여 규제 철폐해라, 작은 정부해라 한다"며 "작은 정부하라는 것은 세금도 적게 받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장이 규제없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느냐"고 되물으며 "공정한 경기 운영자가 없으면 축구장이 개판되듯이 시장도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쪽에서는 날더러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개방하니까, 자유무역협정(FTA)하니까 그렇다"며 "개방이 신자유주의 교리는 맞지만 신자유주의 교리에는 고용지원, 고용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힘의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 `이기고 와라'한다"며 "이기고 오자면 돈 갖고 하는 것하고 무력으로 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공존의 사고가 아니라 승리의 사고"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복지전략을 우리가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황성철 사직지역아동센터장, 변윤경 사하구 희망스타트 팀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측에서는 문재인 비서실장, 차성수 시민사회수석,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이 배석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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