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정책 중대변수..평가단도 `파병연장'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1일 한국군의 이라크 계속 주둔을 공식 요청, 우리 정부의 파병정책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번스 정무차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병력을 파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군의 이 지역 파병이 지속되길 희망했다고 심 차관보가 밝혔다.

미국이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 연장을 공식 요청한 사례는 지난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능력과 평판을 이야기하면서 협조 요청을 한 이후 두 번째다.

애초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미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미국 인사들의 잇따른 연장요청 발언이 한미관계 등과 연계돼 파병연장 여부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귀국한 자이툰 성과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무종결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아예 11월께 임무종결계획서와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장급 관계자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국회 정책위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던 성과평가단원들은 대체로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지 부대 관계자들도 일부 병력 감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임무수행 연장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파병기한을 연장한다면 병력을 600여명 또는 300~400여명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하고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 동맹 6개국이 철군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인 상황도 파병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군을 뺀 외국군 병력은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직후 한 때 5만명까지 달했으나 내년 중반께에는 7천명 안팎으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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