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경기만 지역의 바다를 메워 대규모 부지를 조성, 북한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은 11일 오후 서울 신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공동번영 대전략:경제자유지역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주제로 제9차 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교수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경기만 국토확장 사업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 제안을 내놓았다.

서울대 안 교수는 `황해 도시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기만 국토확장 프로젝트 개발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경기만 지역 가운데 매립을 통해 우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석모도 서부지역 ▲강화도 북부지역 ▲강화도 남부지역 ▲영종도 북부지역 ▲주문도 서부지역 ▲해주만 일대 등 6곳을 꼽았다.

안 교수는 특히 갯벌 현황과 수심, 수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석모도 서부지역 9천720만㎡(2천940만평)와 강화도 북부지역 4천700만㎡(1천422만평)가 1단계 간척지 개발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석모도 서부 부지는 항만으로의 개발을 통해 북한과 연계한 생산 중심의 경제특구 건설이 가능하며 강화도 북부 부지는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 중심의 경제특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KDI 우 박사는 `경기만 국토확장 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의의'라는 발표문에서 "경기만 확장사업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경기만을 남북이 공동으로 확장해 접경지역 일대를 황해 도시공동체 중심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 대단위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우 박사는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편익 및 비용에 대한 정밀한 경제성 분석과 투자재원 구성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무성 분석, 그리고 범 국토차원의 지역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교수는 `경기만 국토확장 프로젝트와 남북관계'라는 발표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구 운영방식은 각종 규제 중심의 국내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특별국가통치(Special Governance) 구조의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특구 운영의 기본 방향은 최대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기초로 추진한다는 것이 돼야한다고 밝히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콩식 개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김태승 교수는 `환황해권 장래 물동량 및 신규항만 수요 분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2020년을 기준으로 환황해권 총물동량은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으로 최소 560만 TEU에서 최대 663만 TEU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시설을 추정하면 서해안에 2020년까지 최소 35개 이상의 컨테이너 부두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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