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당장 삽입

이인위본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이후 중국의 전반을 관통하게 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은 이인위본(以人爲本)이다.

중국 언론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17전대를 앞두고 "이인위본,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주겸고(統籌兼顧)"에 후 주석의 '6.25 강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후 주석은 지난 6월 25일 중앙당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토대로 제2기 집권방향을 밝혔으며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는 17전대에서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에 삽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적 발전관은 이에 따라 17전대 이후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정책지침이자 지도이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은 이인위본을 근본으로 삼고 양대 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주겸고를 내세우고 있다.

이인위본은 인민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의 생활을 근본으로 하며 이어 인재를 근본으로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이인위본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농민의 이익,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농민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향후 5년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말 중국은 수천년간 지속돼온 농업세를 철폐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농민공 문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삼아 이들 자녀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를 목표로 현재 베이징(北京) 등 일부 도시에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인재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인사정책이 과거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위생부장에 천주(陳竺.54) 중국과학원 부원장을, 과학기술부장에 완강(萬鋼) 상하이 퉁지(同濟)대학 총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비(非) 공산당원이다. 비공산당원이 장관급인 부장직위에 오른 것은 개혁개방 이래 29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향후 중국 정부의 인사방향을 가늠케 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중국 관측통은 "비공산당원의 발탁은 앞으로 중국에서 민주당파와 무당파 외에도 소수민족, 여성, 민영기업인 등 소수집단의 당.정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향후 5년의 경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도이념으로, 이른바 자원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의미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가 돌출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장방식에서 탈피, 순환경제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치만을 금과옥조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GDP 숭배에서 벗어나 생태자연환경 유지를 경제성과를 검증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4년 연속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을 계속해오는 동안 환경이 피폐화되고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북서부의 사막화와 올들어서는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 3개성에 둘러싸여 있는 타이후(太湖)의 녹조현상이 심각한 우려를 불렀다.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도한 기업은 문을 닫게하는 강도높은 환경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통주겸고는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본다는 의미다.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당중앙은 후 주석의 집권이래 반부패 투쟁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당서기를 축출한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 사건은 그 일례다.

내부적 반부패 투쟁을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물권법 시행으로 신사회계층으로 부각될 중산계층을 포용함으로써 당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이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미다.

후 주석의 2기 집권은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한 조화사회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화사회는 도시-농촌,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중시하되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다.

하지만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한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건설은 안정적인 성장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너무 높이 날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향후 5년간 더욱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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