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보고요지 "자주 좀 만나자 요구">-2

  • 등록 2007.10.04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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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북일관계 개선 =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확대,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 북미간, 북일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또 이것은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매우 경청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포괄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 참모와 상의한 뒤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정상선언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가 이 부분이다.

▲경제협력 = 남북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강조했다. 개성공단 같은 특구지역에서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남북경협이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들이 남북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을 통해 국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경협 발전의 필요 과정에 대해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뤘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남북 어민과 기업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번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특히 해주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과의 관계, 인천과의 관계에서 매우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가고, 경제협력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부총리급 공동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공업지대를 만들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본다. 특구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북측이 부담을 느끼는 점도 있는 것 같다.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공감했으며, 이산 상봉기회의 확대, 영상교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기대하는 성과 만큼을 거두지 못했다. 합의를 못 이뤘지만 많은 대화를 했다. 어떻든 이번에 해결을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대화 기회를 만들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김 위원장 서울답방,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했다.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겠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것은 아직 국가정상간 선례도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간에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 실제로 자주 좀 만나자는 요구를 했다.

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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