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자회담 잠정합의안에 엇갈린 평가>

  • 등록 2007.10.01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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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핵 6자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담은 잠정 합의문안 채택과 관련, 일본 정부는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연내에 이행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불능화 대상이 한정된데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6자회담 일본측 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비핵화라는 흐름을 더욱 진전시켰다"고 일정 부분 평가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문안에 포함됐음에도 해제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것도 일본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핵시설 불능화 대상 시설이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한정된데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내 모든 핵시설이 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언론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연내에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미국측이 연내 불능화 완료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에 대해 "3부능선까지의 등산로는 그렸지만 그 위는 오르면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입장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잠정 합의가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라는 '다음 단계'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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