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성주 대사 "특허위상 국제적 인정"

  • 등록 2007.09.28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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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이성주(李晟周) 주제네바 대사는 27일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 특허 분야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대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이번 결정의 의미를 말해 달라.

▲국제사회가 우리 특허 분야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5위에 올라 있다. 올해는 프랑스에 이어 5위이지만, 내년에는 프랑스를 넘어 4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출원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PCT의 국제공개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6개 유엔 공용어에다가 독일어와 일본어를 포함해 모두 8개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특허출원국이면서도 한국어는 PCT 국제공개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 상징적 의미 외에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우리나라 발명가나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할 때 한국어로 내더라도, 특별한 번역 작업 없이 다른 나라에서 읽고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본다.

-- 오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극히 일부 회원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공개어를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중부유럽 등 각 지역별 그룹들이 지지를 밝히면서 대세가 형성되자 그들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제네바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해당 공관들에 지시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추진 당위성과 함께 채택시 WIPO 예산에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대체로 반응이 좋았다.

전상우 특허청장도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일부 유보적인 국가의 특허청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한국어는 유엔 공용어는 물론이고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공용어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쾌거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특허 행정과 활발한 특허출원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WIPO를 통해 알게 모르게 개도국들을 지원한 것들이 아우러져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채택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가.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를 국제공개어로 채택한 다음, 앞으로 또 다른 나라가 자국의 언어를 추가하자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만들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로 채택될 가능성은.

▲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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