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기록물 147만여건의 목록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조윤명 원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의 목록은 1945년부터 1979년까지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697만여건 가운데 일부이며, 나머지는 올해안에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비공개 기록물의 목록만 공개될 뿐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 기록물 관련자 등이 비공개 기록물의 목록을 토대로 내용 공개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목록이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각종 행정기관 감사기록, 진보당.동백림 사건, 3.15 부정선거 등 한국 현대사 관련 주요 판결문 및 사건기록, 베트남전 관련 기록,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등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공개목록은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목록 중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공하게 된다.

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만 목록을 제공, 해당 기록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목록공개를 계기로 해당 기록물의 소재정보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록원은 2009년 6월말까지 35만여권에 달하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사업을 추진, 비공개기록물 가운데 생산 후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기록원은 지난 4월부터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 학술연구, 기타 공익의 목적인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록원(☎ 042-481-6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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